- 홍강훈 Hong Ka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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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pus : Seoul Campus
- Department : Law School
- E-mail : HAANSIN@YONSEI.AC.KR
- Tel : 02-2123-6003
- Office : 광복관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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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과목: 행정법, 행정구제법, 환경법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행정법)
-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행정법)
- 2012.4~2013.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2013.3~2024.2,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학술논문
1. 「Historische kommunal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und gegenwartige Bedeutung des sog. allgemeinen Vorbehalts des Gesetzes in Deutschland -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r fruhkonstitutionalistischen Kommunalverfassungen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등재지), 통권 31호, 11권 3호, 2011년 9월 20일
2. 「Die Moglichkeit eines einheitli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es in Deutschland - UIG, IFG und VIG im Vergleich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등재지), 제12권 제4호, 2011년 11월 30일
3. 「무하자재량행사의 독자적 청구권성」,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0집 제3호, 2012년 2월 28일
4. 「독일 정보자유법을 통해 본 한국 정보공개법의 개선방안」,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등재지), 제18권 제1호, 2012년 3월 30일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0집 제4호, 2012년 6월 20일
6. 「결합규정(Koppelungsvorschriften)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 19960 판결의 비판적 분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등재지), 제13권 제3호, 2012년 8월 17일
7. 「평등권의 심사원칙 및 강도에 관한 연구 - 간접적 차별의 법리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1집 제1호, 2012년 10월 31일
8. 「분리이론·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2집 제1호, 2013년 10월 31일
9.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비교집단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2집 제4호, 2014년 6월 5일
10. 「독일의 수용적 침해보상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한국에서의 이론적 수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등재후보지), 제24권 제3호, 2014년 9월 23일
1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체성 규명기준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3집 제1호, 2014년 10월 18일
12. 「관습헌법의 성립영역으로서의 헌법외적 관습헌법 - 태극기와 애국가는 관습헌법인가?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3집 제3호, 2015년 2월
13. 「신소송물이론의 이원설에 근거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4집 제2호, 2015년 12월
14. 「원칙(Prinzip)과 규율(Regel)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등재지), 제17권 제3호, 2016년 8월
15.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등재지), 제46호, 2016년 8월
16.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등 결정에 대한 평석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5집 제1호, 2016년 12월
17.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가능성 및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5집 제4호, 2017년 6월
18.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6집 제1호, 2017년 10월
19.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하) - 의료법ㆍ수산업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평생교육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7집 제1호, 2018년 10월
20. 「「주민등록법」의 ‘공법상 신고의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실증적 적용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7집 제4호, 2019년 6월
21. 「「가족관계등록법」의 ‘공법상 신고의무’ 관련 중요법령과 판례에 대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실증적 적용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8집 제1호, 2019년 10월
22.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금지의 법적 의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8집 제3호, 2020년 2월
23.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8집 제4호, 2020년 6월
24. 「「독자적 행정행위 효력론」에 근거한 행정행위 효력의 새로운 재구성 - 공정력, 존속력, 구속력 개념 간의 역사적・이론적 비교분석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9집 제1호, 2020년 10월
25. 「소송물이론 및 소권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의 새로운 해결방안 - 하자승계의 소송법적 해결론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9집 제4호, 2021년 6월
26.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명령의 손실보상문제에 대한 「독자적 분리이론」에 의한 해결」,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50집 제1호, 2021년 10월
27. 「「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에 따른 하자승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문제점 분석 및 비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50집 제2호, 2021년 12월
28. 「선결문제의 신소송물이론 및 일차적 권리보호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해결방안」,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50집 제4호, 2022년 6월
2. 「Die Moglichkeit eines einheitli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es in Deutschland - UIG, IFG und VIG im Vergleich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등재지), 제12권 제4호, 2011년 11월 30일
3. 「무하자재량행사의 독자적 청구권성」,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0집 제3호, 2012년 2월 28일
4. 「독일 정보자유법을 통해 본 한국 정보공개법의 개선방안」,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등재지), 제18권 제1호, 2012년 3월 30일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0집 제4호, 2012년 6월 20일
6. 「결합규정(Koppelungsvorschriften)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 19960 판결의 비판적 분석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등재지), 제13권 제3호, 2012년 8월 17일
7. 「평등권의 심사원칙 및 강도에 관한 연구 - 간접적 차별의 법리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1집 제1호, 2012년 10월 31일
8. 「분리이론·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2집 제1호, 2013년 10월 31일
9.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비교집단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2집 제4호, 2014년 6월 5일
10. 「독일의 수용적 침해보상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한국에서의 이론적 수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등재후보지), 제24권 제3호, 2014년 9월 23일
1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체성 규명기준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3집 제1호, 2014년 10월 18일
12. 「관습헌법의 성립영역으로서의 헌법외적 관습헌법 - 태극기와 애국가는 관습헌법인가?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3집 제3호, 2015년 2월
13. 「신소송물이론의 이원설에 근거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4집 제2호, 2015년 12월
14. 「원칙(Prinzip)과 규율(Regel)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기준」,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등재지), 제17권 제3호, 2016년 8월
15.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등재지), 제46호, 2016년 8월
16.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등 결정에 대한 평석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5집 제1호, 2016년 12월
17.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가능성 및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5집 제4호, 2017년 6월
18.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6집 제1호, 2017년 10월
19.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에 근거한 신고관련 중요법령과 관련판례의 실증적 연구 (하) - 의료법ㆍ수산업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평생교육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7집 제1호, 2018년 10월
20. 「「주민등록법」의 ‘공법상 신고의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실증적 적용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7집 제4호, 2019년 6월
21. 「「가족관계등록법」의 ‘공법상 신고의무’ 관련 중요법령과 판례에 대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실증적 적용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8집 제1호, 2019년 10월
22.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금지의 법적 의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8집 제3호, 2020년 2월
23.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8집 제4호, 2020년 6월
24. 「「독자적 행정행위 효력론」에 근거한 행정행위 효력의 새로운 재구성 - 공정력, 존속력, 구속력 개념 간의 역사적・이론적 비교분석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9집 제1호, 2020년 10월
25. 「소송물이론 및 소권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의 새로운 해결방안 - 하자승계의 소송법적 해결론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49집 제4호, 2021년 6월
26.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명령의 손실보상문제에 대한 「독자적 분리이론」에 의한 해결」,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50집 제1호, 2021년 10월
27. 「「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에 따른 하자승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문제점 분석 및 비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50집 제2호, 2021년 12월
28. 「선결문제의 신소송물이론 및 일차적 권리보호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해결방안」,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우수 등재지), 제50집 제4호, 2022년 6월
저역서
1. 『지방자치법주해』 (공저), 박영사, 2004년 9월 10일
2. 『법학개론』 (공저), 박영사, 2006년 2월 24일
3. 『(개정판) 법학개론』 (공저), 박영사, 2008년 3월 10일
4. 『신법학개론』 (공저), 박영사, 2011년 2월 20일
5. 『Das allgemeine Informationszugangsgesetz in Deutschland und Korea - IFG und OIDA im Vergleich -』 (박사학위논문), Verlag Dr. Kovač: Hamburg(독일 출판사), 2011년 8월
6.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 (공저), 박영사, 2012년 8월 6일
7. 『민주적 헌법국가: 슈타르크 헌법논집: 헌법재판소·기본권·정부제도』(공역), 시와 진실, 2015년 8월 15일
8. 『통일과 헌법재판 2』 (공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년 12월 30일
9. 『팬데믹과 법』 (공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2022년 12월 30일
2. 『법학개론』 (공저), 박영사, 2006년 2월 24일
3. 『(개정판) 법학개론』 (공저), 박영사, 2008년 3월 10일
4. 『신법학개론』 (공저), 박영사, 2011년 2월 20일
5. 『Das allgemeine Informationszugangsgesetz in Deutschland und Korea - IFG und OIDA im Vergleich -』 (박사학위논문), Verlag Dr. Kovač: Hamburg(독일 출판사), 2011년 8월
6.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 (공저), 박영사, 2012년 8월 6일
7. 『민주적 헌법국가: 슈타르크 헌법논집: 헌법재판소·기본권·정부제도』(공역), 시와 진실, 2015년 8월 15일
8. 『통일과 헌법재판 2』 (공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년 12월 30일
9. 『팬데믹과 법』 (공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2022년 12월 30일
수상
1.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 선정(분리이론·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등재지), 제42집 제1호), 2014년 10월 31일
2.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2015년 12월 18일
2.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2015년 12월 18일